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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회적 재난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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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오준근
소속 및 직함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반도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발행기관 한반도평화연구원
학술지 KPI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3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법   #사회적 재난   #구제   #오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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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KPI Issue Brief’는 한국사회 현안 이슈에 대해 전문가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KPI의 월간 리포트입니다. 한국사회 현실을 다루면서도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목차
사건·사고와 다양한 법적 분쟁 속의 대한민국 상황

사건·사고의 처리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 현실

사건·사고와 관련된 국가의 기능과 국민적 관심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