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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다가올 외교안보 과제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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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범철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포커스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트럼프   #2기   #외교안보   #10문10답   #신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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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1월 5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거두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기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문제, 북한 핵문제, 중국 문제, 통상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서 갈등을 빚었다. 이 때문인지 트럼프 후보의 당선과 함께 환율시장이 출렁이는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올 외교안보 과제들은 무엇이고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살펴봄으로써 외교안보 분야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트럼프 당선인 외교안보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10개의 현안 과제를 선정하여 각각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특징

| 1. 한미 정상회담? 조기 추진하고, 의제보다는 관계에 중점을 두어야

| 2. 한미일 안보협력? 한미일이 함께 해야 미국도 더 강해짐을 설득

| 3.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차분히 대응하며 새로운 합의에 대비해야

| 4.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당분간 그럴 일 없고, 억제력 강화에 힘써야

| 5.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정상회담 의제로 삼되 종전까지 대비해야

| 6. 대중국 압박? 전략적 모호성을 점차 명료화하되, 중국보단 원칙을 강조

| 7. 북한 문제? 대화에 유연하되 안보 우려 해소에 집중해야

| 8. 남북대화? 미북대화와 연계하여 담대한 구상의 이행 기회를 모색해야

| 9. 한미 경제안보? IRA는 지키고 관세는 줄이며 미국의 에너지에 투자해야

| 10.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은 작지만, 만일 계기가 찾아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