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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중국의 외교안보 정책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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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동규, 김지연
소속 및 직함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24(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트럼프   #중국   #외교안보   #정책   #전망   #한국   #대응   #방안   #이동규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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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되, 동맹 및 협력국과의 연대보다는 양자관계 차원에서 고율의 관세 부과, 디커플링(decoupling) 추진 등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트럼프 2기 초기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정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치적 지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등 경제적 이익 등을 제시하며 트럼프와의 협상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나, 관세 부과 등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이 시행되면 경기 하강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고 정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에 미중관계는 더욱 경색되고 ‘강 대 강’ 구도로 발전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2기에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계기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의구심을 지적하고 비판여론을 확산하며 자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목차
트럼프 2기 미중관계 전망

트럼프 2기 중국의 외교안보 정책 전망
1.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확산하며 글로벌 영향력 확대 모색
2. 한국에 대한 회유를 강화해 반중 연대의 균열 확대를 모색
3. 북한과의 거리를 두며 북핵 문제에서 중국 책임론 회피
4. 미국의 대만 관여 약화를 계기로 대만에 대한 공세 강화
한국의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