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제기
❍ 현 한반도에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적대적 대립이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최악의 안보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 남북 간 불신과 적대감 고조, 극한적인 정면 대결 의지,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투여로 계속 상호 피해를 주는 행동들이 이어지다 우발 충돌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고 확전 방지 장치나 의지가 결여되어 있어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최악의 안보 위기 구도가 형성되어 있음.
❍ 게다가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고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국의 안보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사실상 중단되고 한·미 당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만 가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고도화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임.
❍ 이런 맥락에서 먼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돌파구로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1993년 북·미 회담과 1996년 남·북·미·중 4자회담 재개 과정을 검토하고 함의를
구할 것임.
❍ 이를 토대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능성이 커진 북·미회담 재개 시 한국의 대응방안과 한국의 소외를 막기 위해 4자회담과 남북회담 병행
재개라는 외교·안보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남북 대화 여건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한국 국익 수호와 증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4자회담 병행 재개도 그 일환으로 검토 필요성이 있음.
- 북‧미회담은 핵 문제가 중심 의제가 되고, 4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주요 의제임. 따라서 북‧미회담과 4자회담 및 남북회담이 각각 개최될 필요성이 존재함.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는 북·미 모두 양자회담을 선호하므로 제외했고,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으로 중국을 제외한 남‧북‧미 3자회담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
서명국들인 북‧미‧중 3자회담이 될 우려도 있으므로 한국이 먼저 4자를 제안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여겨져 이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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