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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국가전략과 급진적 군사주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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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석준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30(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5-160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   #급진적   #군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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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과 급진적 군사주의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당 의사결정기구에서 천명한 국가전략노선 내 군사정책의 내용과 방향, 그리고 실제 표 출된 군사적 행동들을 검토하고, 북한이 추구 하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치군사적, 정치경제적 두 분야에서 특징을 살펴보았다.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과 하위 전략노선은 김 정일 시대 선군-경제 건설노선에 이어 경제 핵무력건설 병진노선(2013.3) →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2018.4) → 정면돌 파전(2019.12) 등으로 대내외적 요인에 따라 변화해오고 있다. 이러한 국가전략은 군사력 증강 정책과 맞물려 북한군의 무기체계와 군 수공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급진적 군사주의 를 추동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로 실제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라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핵 무기 및 투발수단의 시험발사 등의 군사적 행 동을 지속하며 핵능력 완성에 주력하였다. 또 한 핵무기 보유를 위한 군수공업 발전은 자체 전략무기체계의 생산과 불법 무기 판매로 이 어졌으며, 이는 종국적으로 국가전략의 일환 인 경제강국 건설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며 체 제 안정에 조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 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무력 고도화와 핵 무장 완성이라는 국가전략의 변화는 급진적 군사주의로 이어지면서 경제강국 건설과 핵 무기를 보유한 전략국가 지향이라는 정치・군 사적, 정치・경제적 목적의 달성으로 이어지 고 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북한은 핵무기 보유라는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반도 및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 하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경주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논의: 국가전략과 군사주의
Ⅲ.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 노선과 군사주의 변화
Ⅳ.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의 진화와 사회주의 강국 건설
Ⅴ. 맺음말: 평가와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