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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 이후 극단주의 득세 배경과 남북 통합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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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수진
소속 및 직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전략보고
권호사항 (2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외교전략   #신안보전략   #임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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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4년 6월 유럽의회 선거 및 9월 독일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인 독일 대안당(AfD)이 구동독 지역에서 득세함에 따라 독일 사회 내 극단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구 동서독 지역을 경계로 지지 정당이 나뉘어지고 정치활동이 과격화되며 구 동서독 경계에 따라 주민 사이 갈등이 심화ㆍ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구동독 지역 주민들의 정치 성향이 단순 극우주의에 편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포퓰리즘적 ‘극단주의’ 자체에 경도되어 있음을 주목하고, 구동독 지역 내 극단주의 득세의 쟁점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적으로 본 보고서는 구동독 지역의 극단주의 득세를 현재 유럽에서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극우주의 확산의 일면으로서 단순 해석하기보다는, 서독에 비해 소외된 동독 주민들의 불만이 극단주의적인 정치 과격화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 사이 ‘사회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던 갈등이 ‘정치적인 것’으로 확대ㆍ심화되는 현상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차원에서 남북한 통합 방안으로서 검토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과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구동독 지역 내 극단주의 득세 관련 주요 쟁점과 배경
Ⅲ. 남북 통합에 대한 시사점
Ⅳ. 남북 통합 대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