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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관계의 진화: 경로, 특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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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세호;이기동
소속 및 직함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전략보고
권호사항 (29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한반도전략   #외교전략   #신안보전략   #장세호   #이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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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북 관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양국은 2023년 9월 13일 보스토치니 정상회담과 2024년 6월 19일 평양 정상회담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양자관계의 급속한 진전을 가시화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북 관계는 크게 정상화기, 제도화기, 공고화기 이상 세 단계의 진화 경로를 밟아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 시기 양자 관계에서는 크게 협력 범위의 포괄성, 협력 수준의 체계성, 협력 방식의 파행성 이상 세 가지 특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러북 양국의 공유 이익이 폭넓은 시점과 범위에서 확인되고, 예상 손실도 기대 이익에 비해 크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에도 러북 관계가 단기·전술적 차원에 그치기보다는 장기·전략적 차원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러북은 정치·외교, 군사·안보, 경제·통상 등 제 영역에서 협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향후 변화무쌍한 국제·역내 지정학의 동학이 양자관계의 구도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 우리로서는 러북 관계의 진화·발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분석, 그리고 트럼프 2.0의 등장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 모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러북관계 진화의 경로와 특성
Ⅲ. 러북의 기대 이익과 향후 양자관계 발전 전망
Ⅳ.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