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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8기 9차 당 전원회의 평가 : 보여주기식 성과와 호전적 대적관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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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인태;김주현
소속 및 직함 통일미래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5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외교전략   #북한   #제8기   #9차   #노동당   #전원회의   #김인태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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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은 회의에서 “간고함과 격렬함으로 가열된 주객관적 형세하에서 5개년 계획의 중반기를 성공적으로 경과”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경제 성적표가 화려한 양 포장하고 있으나, ‘경제난 가중’이라는 팍팍한 현실 속에 ‘내부 안정화와 핵고도화 달성’을 추구하면서 호전적인 대적관을 내세웠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과시한 경제 내용에는 가시적 성과와 함께 계획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이 투영되어 있다. 장기화된 동원경제의 부작용은 특히 주민 생활의 결핍과 고난으로 직결된다. 북한은 대남전략 차원에서 우선, 핵무력정책의 당위성을 전제로 핵무력에 의한 남한 ‘전 영토 평정’을 공언했다. 둘째, 북한 정권이 대를 이어 표면적으로 유지, 활용해온 고려연방제를 비롯한 통일방안의 무효화와 새로운 노선 전환을 강조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대남 공세 의도를 반영하며, 김정은 시대 적화통일노선의 공식화를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셋째, 내부 결속과 통제를 위해 대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지속된 삼중고 下 증대하는 체제 이완을 억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대남대결전’과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전원회의는 보여주기식 경제성과를 과시하면서 보다 호전적인 김정은의 대적관을 명시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화된 유일지배구조와 핵무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치 일정과 한층 더 강화된 전체주의 통치구조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향후 북한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과 민생고의 지속, 이에 따른 체제 이완 현상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대내 총동원체제의 지속과 통제력 강화, 핵 도발과 대적 공세를 병행하는 장기전은 독재정권의 취약성을 수반한다. 우리는 이번 전원회의 함의와 북한 대내외 정세 추이를 정확히 평가하고, 보다 현실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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