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9일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북 간 고위급 교류가 있음을 언급하고, 현재의 일북 관계에 대한 담대한 현상 변경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북한 김여정은 핵, 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의 평양방문과 일북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며 개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 시점에 일북 양국이 왜 정상회담 개최에 관심을 보이고 상호 접촉에 나섰는지를 분석하고, 실제로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북한의 의도는 세 가지로 각각 요약할 수 있다. 일본으로서는 첫째, 기시다 내각이 이번 일북 정상회담 개최에 의도하는 가장 큰 기대이익은 추락한 자신의 지지율 제고이다. 둘째, 작년 12월 북한의 대남전략 대전환 이후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의 계기로 보고 있다. 셋째, 일본은 트럼프 재선 시 미국의 대북 압박 혹은 미·북 간의 관계 개선이 가져올 수 있는 변동성에 대비,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반면 북한으로서는 첫째, 대남전략의 근본적 전환과 연계, 일본과 새롭게 교류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이벤트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일본과의 관계 개선 시도는 최근 강화된 한일 양국의 협력정도를 시험하거나 약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일북 관계 개선을 통해 자신들이 처한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일북 정상회담은 기시다가 납치자 문제를 북한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있다고 보여진다. 미국 역시 일북 대화를 역내 안정화 요인으로 환영하고, 북한과 외교 접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북 정상회담이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은 이번 일북 접촉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양국의 협력 정도를 파악하고 그 빈틈을 이용해 한미일의 대북 정책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보여진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