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한 한국은 순회의장국으로서 북한인권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한국이 의장국 자격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의제를 설정하고 공식적으로 회의를 주재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그동안 여러 변수로 인해 안보리에서 관련 논의를 지속하지 못했던 측면을 고려하면,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중심 국가로서 의제 설정과 공식회의 정례화를 강조한 점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다. 또한, 이전 시기와는 달리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평화와 안보의 관점에서 새롭게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한 점은 향후 북한 인권 논의 및 대응에 있어서 시의적절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번 안보리 회의를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 논의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 관련 공식회의를 정례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절대시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특성상 해결해 나가야 할 변수들이 존재한다. 특히, 북한 인권 논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극복과 최소화 및 미국의 정책 일관성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의 한층 강화된 공조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최상위 의제로 격상시켜 나가는 방안과 더불어 미국이 민주주의 핵심 국가로서의 그 책임성과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인권 침해와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연관된 지속적인 의제화와 더불어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북한의 반민주적인 체제와 인권 문제를 연계한 추가적인 의제 설정을 통한 접근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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