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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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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배경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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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수진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6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배경   #임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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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월 16일 의회에 출석하여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틀 후 우리 정부는 북한 특수부대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하였다. 북한의 러시아 군사 파병의 배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군사 파병을 통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국방 및 경제 관련 각종 지원을 공고히 할 수 있다. 둘째, 실전 배치를 통해 북한군의 실제 전력을 확인하고 재정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전시체제’로서의 긴장감을 주입하여, 정권 공고화와 내부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총알받이’로서 파병된 것이 대내 알려질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될 뿐 아니라, 대외적 차원에서는 중국 및 국제사회의 견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경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