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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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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수호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6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비핵화   #한반도전략   #임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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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미국의 북핵문제 접근법이 ‘비핵화론적 접근’에서 ‘핵군축론적 접근’으로 전환되는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제기된 ‘비핵화 중간단계 조치론’은 일시적, 돌출적 현상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과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 때 시도됐던 대부분의 북핵해법이나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했던 북핵해법은 모두 핵군축론적 접근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간단계 조치론 역시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난 해명이다. 중간단계 조치론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비핵화를 포기했거나 핵군축을 추진하기 때문이 아니라, 비핵화의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 동안 북핵이 묵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美 대통령에 당선되든 우리의 국익이 반영된 북핵해법을 마련하고 미국 차기 행정부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북핵이 사실상 묵인되는 상황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