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북한은 중국에 이어서 또 하나의 ‘혈맹’을 만들고자 한다. 북한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한 것이 이러한 의도를 방증한다. 북한과 혈맹관계에 있고 남다른 대북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서 소외된 모습이고, 북한군 파병에 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군 파병을 바라보는 중국의 속내와 셈법은 무엇일까. 중국 지도부에게 있어서 북한군 파병은 유럽에서 일어난 안보 문제를 동아시아로 끌어들일 수 있는 촉매제가 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아시아 확대를 자극할 수 있으며, 미국 대선 이후 우방 확보를 통해 ‘블록화’를 모색해 온 중국에 또 다른 숙제를 안겨주는 사안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지속하고자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재등장과 북한군 파병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 그리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 상실 우려 등 국제질서 변화의 향배에 따라 ‘북한 제어’를 위한 물밑 중러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추구하는 對중국 ‘원심력’과 ‘러북 밀착’이 제어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북 제재의 끈을 당기고, 탈북민 정책의 변화를 통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이제이(以夷制夷)’에 따라 한중관계 발전을 통해 북한을 견제하려 들 수도 있다. 다만 중국은 미국에 대항해 중북 간 ‘전통우호관계’를 포장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중북 관계의 불편함을 최대한 수면 위로 드러내지 않고자 노력할 것이며, 필요시에는 ‘대북 특사’ 파견 또는 ‘김정은 방중’ 협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격적인 북한군 파병은 그동안 우리정부가 행한 한러관계, 러북관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국제정세 평가와 판단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한다. 우리 정부는 러북밀착을 둘러싼 한러관계에서 용인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무엇이고, 이를 제어·관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책 옵션을 중심으로 냉정히 판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에 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참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여론전’을 강화하여 북한의 의도가 달성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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