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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전쟁: 북한과 중·러의 인지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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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일기
소속 및 직함 통일·인권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62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전쟁   #북한   #중국   #러시아   #인지전   #김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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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북한과 중·러는 전통적인 군사적 도발을 넘어선 공세적 인지전을 전개하고 있다. 인지전은 여론을 무기화하고 사이버 공간과 오프라인, 평시와 전시를 구분하지 않고 개인과 사회의 사고를 조작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체제하에서 대남 공작기관의 역할을 확장하며 강도 높은 인지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허위 정보 확산, 생성형 AI 활용, 간첩망 구축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인지전을 전개하고 있다. 중·러도 가짜 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여론을 조작하여 정치·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을 약화하려는 인지전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러·북 신조약은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지전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법적 체계 강화, 대응 기구 설립, 방첩 역량 복원 및 국제공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사이버 안보법 제정, 외국 대리인 등록법 도입,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복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과 중·러의 인지전은 단순한 정보전의 차원을 넘어 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도구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