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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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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태평양 도서국 전략과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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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피터 리, 김민주
소속 및 직함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24(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6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한국   #태평양   #도서국   #전략   #유사   #입장국   #협력   #피터 리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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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태평양 도서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영향력 경쟁은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18개 회원국과 미국, 프랑스, 영국의 해외 영토를 포함한 광활한 지역, 즉 지구 표면의 약 20%를 차지하는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전략적 영향력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일부 국가들에 대해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중국으로 전환하도록 설득해 왔다.  또한 솔로몬 제도와 같은 국가와 새로운 안보 및 치안 협정을 체결했으며, 2022년에는 10개 태평양 섬 국가와 안보 협정 체결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는 전통적인 안보 파트너이자 주요 개발 공여국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이러한 전략적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도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전략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으며3 , 윤석열 정부는 2023년 5월 29일 서울에서 제1회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제까지의 성과는 어떠하며, 한국이 태평양 섬 국가들과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
목차
서문
1. 한국의 태평양 도서국 관여 배경
2. 태평양 도서국 관여의 동력
3. 한국의 태평양 도서국 전략 성과
4.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시너지
4.1. 미국: 미크로네시아 지역 협력
4.2. 호주: 해양 안보 역량 강화
4.3. 뉴질랜드: 보건 및 기술 훈련
4.4. 일본: 개발지원 및 재난 대응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