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대회)와 2023년도 3월 양회에서 시진핑(習近平)이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으로 재선출됨에 따라 시진핑 3기가 시작했다. 이에 따라 ‘칠상팔하(七上八下: 67세 이하는 유임, 68세 이상은 은퇴하는 중국공산당의 세대교체 방식)’ 등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관례가 폐기되고 시진핑 1인 체제가 형성됐다. 이렇게 개혁개방 이후 30년 넘게 지속됐던 정치적 관례가 변화함에 따라 중국 정치의 예측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졌다. 시진핑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마오쩌둥(毛擇東) 시기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 마오쩌둥이 주도한 경제부흥운동으로 중국의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한 공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실패한 운동)과 같은 정책적 폐단이 발생할 위험성도 높아졌다. 시진핑 개인의 시대 인식과 정치적 야망을 기반으로 중국의 대내외 정책이 결정되고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서구와는 차별된 ‘중국 특색’의 대내외 정책이 강화되고 중국 사회는 더욱 경직될 수도 있다.

요약

I. 들어가며

II. 중국공산당 집단지도체제
1. 집단지도체제의 형성 배경
2. 집단지도체제의 주요 내용

III. 시진핑 3기와 집단지도체제의 변화
1. 20차 당대회: 시진핑 1인 체제의 도래
2. 2023년 양회 인선과 기구 개편: 시진핑 1인 체제의 제도화

IV. 시진핑 1인 체제의 대내외적 함의
1. 대내적 함의
2. 대외적 함의
3. 한국에의 함의

V. 나가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