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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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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합한 육군의 부대 구조:한미동맹과 전통∙비전통 위협을 고려한 육군의 부대 편성을 중심으로

상세내역
저자 임근영, 차두현, 이신형
소속 및 직함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아산리포트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0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미래   #한반도   #안보환경   #적합한   #육군   #부대   #구조   #한미동맹   #전통∙비전통   #위협   #육군   #부대   #편성   #임근영   #차두현   #이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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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 보고서는 육군본부와 아산정책연구원이 전통적 안보위협과 비전통 안보위협이 증가하는 미래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육군의 부대 구조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우리 군은 「국방혁신 4.0」과 『육군비전 2050 수정1호』에서 육군의 모습을 제시하여 미래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주요 연구 결과로 먼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수행될 것인가를 예측해 보았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등 군사 강국은 미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국의 육군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통적 안보위협과 비전통 안보위협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육군의 부대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하였다.

첫째, 사이버·우주·전자전 영역을 포함한 북한 등 주변국의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아미타이거(Army Tiger) 여단에 사이버·우주·전자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편성(또는 임무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 자연재해·감염병·테러 등 증가하는 비전통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권역별 전담 아미타이거 여단을 지정하고, 상황에 따라 국군병원, 공병·화생방부대를 편조(또는 Task Force)하여 대응하는 것이다.

셋째, 평시뿐만 아니라 전시, 대규모 자연재해 시에도 임무수행이 가능토록 다수의 유·무인 전투 개체를 연결하는 지휘통신 체계(저궤도 전술 군집위성)를 구축하는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미래 전쟁 수행 개념

III. 주변국 육군의 발전 방향
1. 미국
2. 중국

IV. 『육군비전 2050』에 나타난 육군의 부대 구조
1. 2050년에 요구되는 육군의 역할
2. 육군의 부대 구조

V. 전통적 위협과 비전통 위협에 대비한 육군의 부대 구조
1. 미래 안보환경 변화
2. 전통적 위협에 대비한 미래 육군의 부대 구조
3. 비전통 위협에 대비한 미래 육군의 부대 구조

VI.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