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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경제협력의 제약 요인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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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규범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2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중   #경제협력   #제약   #요인   #전망   #김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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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0년대 냉전의 종식과 한중 수교는, 북중 관계는 물론 양국 간 경협에도 중대한 변화를 야기함. 탈냉전기 양국 경제 관계에서는 시혜성 원조가 감소하고 국가 간 일반 교역이 주를 이루게 되었음. 
2000년대 초, 김정일 위원장이 개혁과 대외개방의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북중 경제협력 논의가 시작됨. 2009-2010년 연이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각종 협약들과 경제특구 공동개발에 대한 합의들이 이루어지면서 북중 경제협력은 활기를 띄기 시작함.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북중 경제협력의 전개와 부침
가. 탈냉전 이후 북중 경제 관계와 2009년의 대전환
나. 시진핑・김정은 집권 이후 양국 경제 협력의 부침
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과 현 상황

3. 주요 협력 사례별 진행 경과 분석
가. 압록강 접경 지역의 경제 협력과 신압록강 대교 개통 문제
나. 두만강 하류 지역 공동 개발 문제
다. 중국의 대북 관광 재개 문제
라. 북한의 노동력 수출 문제 (재중 북한 노동자를 중심으로)

4. 전망과 제언
가. 향후 전망
나.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