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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한국의 외교·안보 현안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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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현익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포커스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트럼프   #2기   #한국   #외교·안보   #현안   #대응방안   #홍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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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내년 1월 20일 취임할 예정이다. 그는 이미 4년간 집권한 바있고, 지난 4년 동안 재선에 집중 투자해 승리했으며 이미 장관급 각료들을 전문성과 경륜보다 충성심과 그의 지론인 ‘위대한 미국 재건’ (MAGA) 지지를 기준으로 내정했을 뿐 아니라 상ㆍ하원 모두를 공화당이 장악했으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임기 초반부터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미국의 국익을 좁은 의미로 설정하고 대외 개입을 이 이익에 부합하는 지로 평가한다. 여기서 중시되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과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될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거래주의적 접근을 취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익 – 특히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할 것으로 예상되고 바이든 행정부가 취한 정책들을 뒤집는 정책들을 전격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와 한⸱미관계가 급변하고 다양한 외교‧안보 사안들에서 새로운 현안과 도전적인 과제들이 들이닥칠 것이 예상되므로, 유연한 사고와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 그가 언급해온 사안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이 새롭게 당면할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과 한⸱미 간 주요 현안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추진과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북⸱미 대화 재개와 통미봉남 상황 발생,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정부의 미⸱일 편중외교 존속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한⸱미 FTA 재협상이나 10-20% 보편관세 부과도 예상되지만 본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본고는 한국의 국가 최고 리더십 위기 상황에서 당면해야 하는 이런 주요한 외교‧안보 현안과 과제들을 국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사안별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추진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북ㆍ미 대화 재개와 통미봉남 가능성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및 대폭 인상 요구

미‧일 편중 이념외교에서 전방위 우호‧협력 실용외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