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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8기 제11차 당 전원회의 분석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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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나용우, 황수환, 장철운, 홍민, 오경섭, 최지영, 이지순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실장,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4(6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제8기   #제11차   #당   #전원회의   #분석   #함의   #나용우   #황수환   #장철운   #홍민   #오경섭   #최지영   #이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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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당 전원회의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당 중앙위원회 위원·후보위원이 참가했고, 당 중앙위원회 부서 일꾼들, 성·중앙기관·도급지도적기관 책임일꾼들과 시·군당 책임비서들과 인민위원장들, 주요공장·기업소 당·행정 책임일꾼들, 인민군대 해당 지휘관들이 방청했다.
노동신문은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는 제목으로 당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했다. 북한은 2024년을 ‘극난한 시련 속에서도 확대장성된 성과들로 가득찬 변화의 해, 도약의 해로 전환시켰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025년 당과 국가정책 목표를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 증진’로 제시했다. 그 추진 방도로는 ‘우리식 사회주의가 필승불패’라는 신념을 가지고 김정은의 향도 따라 자주, 자립, 자위의 길로 전진하는 것으로, 결국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상황에서 여전히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당 전원회의는 7개 안건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등 2024년 사업을 총화하고, 2025년의 당 및 국가사업발전방향과 방략을 제시했다. 주요 안건은 2024년 당 및 국가정책 총화와 2025년 사업 방향, 새로운 지방발전정책과 향후 과업, 국가의 교육 강화 등이다. 이 3가지 안건은 결정서로 채택됐다. 그 외 안건은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평가, 2024년 국가예산 집행 결산 및 2025년 국가예산안 검토, 당내기구사업 총화, 당과 국가기구 인사 등이다.
목차
대외 부문
- 국익과 안보를 위한 최강경 대미 전략 추진

대남 부문
- 대미 전략 하 차별화된 대남 전략 추진 가능성

군사 부문: 러시아 지원및파병국면관리모드, 정세불확실성관리
- 구체적인 국방력 과업 생략, 향후 불확실한 정세 대응 수위 조절
- 국방 부문 성과 및 핵무력언급 생략, 방어적 전쟁억제력에 초점
- 북한군 파병, 경제 동원에 따른 군의 동요 차단 위한 정치사상사업 강화
- 우크라이나전 파병, 한반도 국지전 대비 전쟁수행능력 제고 강조

정치 부문
- 인민대중제일주의 내걸고 민심 잡기에 총력
- 김정은 우상화와 수령의 절대적 권위 확립
- 러북 군사협력 관련 인사들 대거 승진

경제 부문
- 국가경제발전 계획의 4차 연도, 생산 실적과 지방 발전정책의 성과 선전에 집중
- 경제 전반의 통일적 관리, 계획화사업과 가격사업 개선 언급
- 2025년 경제 전망

사회문화 부문
- 2024년도 사회문화 부문의 성과
- 2025년 사회문화 부문
- 교육인프라, 교육의 질, 도농 교육격차 완화, 장애인 교육 등 전반적인 교육토대 현대화 강조
- 장애인 교육지원 체계 강조
- 향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