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한시장의 물가와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시장환율은 2009년 말 화폐개혁 직후 가장 큰 폭으로 급등하고 있다. 대북제재 강화 직후에도 비교적 안정세를 지속하던 시장지표들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본고는 그 주요 원인이 2020~2023년 국가 유통 강화 정책에 있으며, 이는 제재 장기화 속 재정여건을 개선하려는 북한당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 주장한다. 북한당국의 국가 유통 강화 정책은 양곡과 소비재 유통에서 ‘국가 판매’를 제도화하는 한편 결제와 환전에서도 공식 부문 유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양정법, 사회주의 상업법, 가격법, 전자결제법, 중앙은행법 등 법령 개정과 ‘국가유일가격표’의 배포, 전자결제 확대, 양곡판매소와 협동화폐거래소 운영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최근 시장지표의 변동 및 개정 법령들의 주요 내용들을 분석하고, 국가 유통 강화 정책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제도 변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2024년 시장지표의 변동추이

양곡과 소비재의국가유통강화정책

화폐의 국가유통강화정책

시장 물가환율의 급등에 따른 민생 여건 악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