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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 보고서 발표 10년: 북한 인권 실태와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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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무철, 이규창, 김수암, 이금순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기타연구보고서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2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COI   #보고서   #발표   #10년   #북한   #인권   #실태   #주요   #이슈   #이무철   #이규창   #김수암   #이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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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하면서 북한인권조
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를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구성된 COI의 주요 임무는 북한 내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하는 것과 개인의 형사처벌을 전제로 책임성(accountability)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COI는 2013년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2014년 2월 17일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목차
Ⅰ. 서론 1

Ⅱ. COI 보고서 이후 북한 인권 실태 및 문제점 8

Ⅲ. 최근 주요 북한 인권 이슈 33

Ⅳ. 결론:국제사회를 통한 북한 인권 개선 방안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