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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노선 전환과 대남공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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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일기
소속 및 직함 수석연구위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전략보고
권호사항 (29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대남노선   #대남공작   #영향력 공작   #방첩   #전환   #전망   #김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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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대남노선 전환을 통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며 핵과 미사일에 기반한 무력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의 헌법 개정과 남북 간 물리적 단절은 북한이 과거 추구했던 남조선혁명을 통한 통일 대신 핵무기와 군사력을 통한 강압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에 따라 김정은 시대의 대남공작은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공작이 과거 지하당 구축 등을 통한 ‘남조선혁명의 주·객관적 조성’에 있었다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무력 통일 기반 확보’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대남 심리전 및 간첩단 조직을 통한 국내 혼란 조성, 군사기술 절취, 탈북자를 이용한 체제 선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남공작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의 향후 대남공작 활동은 대남 공작기관 확대에 따라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영향력 공작, 군사·첨단기술 절취,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대남공작, 탈북자 활용 대남공작 증가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북한의 대남공작에 대해 국가 방첩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법·제도적 정비,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이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공작과 심리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안보교육과 대중 매체 및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North Korea has formalized the "two hostile states doctrine" as part of a strategic policy shift toward South Korea, pursuing unification through force underpinned by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North Korea’s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the physical disconnection between the two Koreas signify a departure from the traditional unification strategy centered on South Korean revolution, pivoting instead to coercive unification through military strength. Under Kim Jong-un, North Korea’s espionage tactics have evolv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Kim Il-sung and Kim Jong-il eras, shifting from building underground revolutionary networks to securing foundations for armed unification. Recently, North Korea has intensified its operations through psychological warfare, domestic destabilization via espionage networks, military technology theft, and propaganda leveraging defectors. These activities are expected to escalate with the expansion of North Korean espionage agencies, likely manifesting as influence operations through spy networks, increased theft of military and advanced technologies, cyber operations targeting South Korea, and sophisticated propaganda campaigns utilizing defector narratives. Countering these threats requires strengthening South Korea’s counterintelligence systems, implementing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reforms, and fostering robust international cooperation frameworks. Equally important is raising public awareness of North Korean espionage and psychological operations through targeted security education and the strategic use of mass media and social networks to build a unified and informed national response.
목차
Ⅰ. 문제제기
1.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
2. 김일성·김정일 시대 대남공작 전략
3. 김정은 시대 대남공작 전략

Ⅱ.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과 대남공작 전략 변화
1. 대남 공작기관 확대에 따른 공작 활동 강화
2. 대남 심리전에 기반한 영향력 공작 추진
3. 대남 영향력 공작의 거점으로 간첩단 활용
4. 군사·첨단기술 절취를 통한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 추진
5.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대남공작 활동 증가
6. 탈북자 활용 대남공작 확대 추진

Ⅲ. 북한의 대남공작 전망
1. 국가 방첩 시스템의 정비와 역량 강화
2. 북한의 영향력 공작에 대비하는 법·제도 정비
3. 중러북 인지전 협력 가능성에 대비
4. 주변국 협조와 글로벌 공조 체제를 통한 대응 역량 강화
5. 북한의 대남공작에 대응하는 안보 교육 활동 강화

Ⅳ.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