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 보고서 발표 1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압력에도 북한은 여전히 사회 전 영역에서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 COI 설립의 목적은 북한의 지도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가 국제법에 근거한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책임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데 있다. 그러나, COI 보고서가 북한 인권 이슈와 관련된 가장 권위 있는 자료로 활용되어 왔음에도 현실적으로 COI의 권고사항들은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은 국가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유엔 회의 내 공식 의제이자, 유엔 총회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의제 변화와 공과를 살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에 해당한다. 전반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은 COI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유지하며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을 지속, 북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 정도 및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의제를 추가하거나 수정해 왔다. 하지만, COI 보고서 및 북한인권결의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보다 강화해나가기 위해서는 지난 10년의 공과를 통한 접근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주요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규명을 강화하고, 북한의 인권상황과 시기별 변화를 반영한 의제 발굴과 COI 후속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고 디지털 시대를 반영한 ‘자유로운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Ten years ago, in 2014, the COI report was released. For ten year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raised issues and pressured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s. However, North Korea continues to systematically, extensively, and seriously violate human rights against its people in all areas of society.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COI is to confirm the ‘crimes against humanity’ of North Korea’s key leadership and hold them accountable. However, although the COI report has been used as the most authoritative source of information on human rights issues, most of the COI’s recommendations are not being implemented in reality.
 The UNHRC’s North Korea human rights resolution is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for examining the changes in the agenda and achievements related to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s. In general, the UNHRC’s North Korea human rights resolution has maintained the core contents of the COI report and added or revised agendas to reflect the current situation. However, since the 2014 COI report was released, there have been limitations in follow-up measures to implement the report. Since 2014, when discussion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began in earnes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time to seek a direction for approach based on the achievements of the past 10 years.

I. 문제제기

II. COI 보고서의 목적과 핵심 내용
1. COI 설치 목적과 임무
2. COI 보고서 주요 권고사항 및 핵심 내용

III.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주요 의제 변화
1. 북한인권결의안 핵심 내용과 의제 변화
2. 북한인권결의안 의제의 시기별 특징

IV. 성과와 한계
1. 성과
2. 한계
V.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