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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군용기의 KADIZ 진입 추세 및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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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성훈
소속 및 직함 안보전략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63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0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중러   #군용기   #KADIZ   #진입   #추세   #대응방향   #이성훈   #방공식별구역(ADIZ)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중러 연합훈련   #무인기   #해양 관할구역   #원거리 감시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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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2016년 이후부터 중러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진입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오는 추세이다. 특히 2019년 7월에는 중러 군용기가 KADIZ에 공동으로 무단 진입했고, 당시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영공을 침범하기도 하였다. 최근 중러 군용기의 KADIZ 진입 특징은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중러 양국이 공동으로 진입하고 있고, 무인기가 새로운 진입 행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KADIZ 진입과 더불어 우리 해양 관할구역내 주변국들의 군용 및 정부 
선박의 진입 빈도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우리의 대응 방향으로는 우선
관련 사안에 대한 명확한 정책 우선순위의 설정, 비례적인 군사적 조치의 적절성 검토,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상호 간 소통 노력 강화, 주변국들의 KADIZ 진입을 사전에 탐지하고 감시하기 위한 우리 군의 전력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목차
주요국의 방공식별구역 운영현황 및 인식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 추세 및 진입 의도

우리의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