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유럽과 중동에서 시작된 두 개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탈냉전 이후 2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냉전의 승리 이후 영원할 것만 같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2001년 9.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2022년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날로 심화되는 미중 경쟁으로 인해 더욱 약화되었다. 특히, 2022년 2월 24일 푸틴(V. Putin) 대통령의 ‘특별 군사작전’ 개시 명령으로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무력으로 현재의 국제질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었으며, 앞으로의 혼란을 더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요 약

Ⅰ. 서론 / 1

Ⅱ. 주요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와 주요 정책 / 4
1. 남북한 관계 4
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4
(1)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체계 4
(2)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5
(3) ‘담대한 구상’의 특징과 한계점 7
나. 북한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 8
(1) 한반도 두 국가론 선언과 민족 통일론 폐지 8
(2) 대남 적대 국가 선언 9
(3) 대남･대미를 겨냥한 핵무력 고도화 정책 10
2. 미국 12
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12
(1)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 12
(2) 대북제재 유지 및 인권문제 강조 13
나. 비핵화 및 확장억제 정책 14
(1) 대북정책 공조와 비핵화 14
(2) 확장억제 정책 16
3. 중국 18
가. 대한반도 정책 기조: 한반도 3원칙 견지와 핵심이익 수호 18
(1) 한반도 3원칙 견지 18
(2) 중국의 건설적 역할 강조 19
(3)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 23
나. 대한반도 관련 주요 정책: ‘쌍궤병행’ 등 중국방안 24
4. 일본 26
가. 대한반도 정책기조 26
(1) 일본의 대한국 정책기조 26
(2) 일본의 대북한 정책기조 8
나. 일본의 대한반도 관련 주요 정책 29
(1) 일본의 대한국 주요 정책 29
(2) 일본의 대북한 주요 정책 33
5. 러시아 36
가. 대북정책 36
(1) 러우전쟁과 북러 협력 강화 배경 36
(2) 북러 외교안보 및 경제 협력 강화 38
나. 대(對)한국 정책 41
(1) 한러 간 외교안보 관계 41
(2) 경제･사회적 관계 42

Ⅲ. 국제질서 전환기 한반도 정세의 특징 / 44
1. 진영화와 신냉전 44
가. 한반도의 특수성과 진영화 양상 44
나. 북한의 ‘신냉전 체제’ 선언 46
2. 한미일 대 북중러 협력 49
가. 한미일 협력 49
(1) 한미일 협력의 의의 49
(2) 한미일 3국 협력의 영향요인과 전망 50
나. 북중러 협력 52
(1) 북러 군사협력의 고도화를 통한 긴장 고조 52
(2) 중러 협력과 대북지지 53
(3) 북중관계와 북중러 3국 협력의 가능성 56

Ⅳ. 트럼프 2.0과 한반도 정세 전망 / 58
1. 트럼프 2.0과 남북한 관계 전망 58
가. 트럼프 2.0과 한미동맹의 의제 58
나.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60
다.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 61
2. 주변국과의 관계 전망 및 과제 62
가. 중국 62
(1)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향후 전망 62
(2) 시사점 및 대응 과제 64
나. 일본 65
(1) 국내 정세 변화와 대한반도 정책 65
(2) 대응과제 67
다. 러시아 69
(1) 북러관계 69
(2) 한러관계 69

Ⅴ. 결론 / 71

□ 참고문헌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