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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및 남북관계 플랫폼으로서의 국회의 역할 강화 방안:행정부와 국회 활동의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상세내역
저자 오경섭, 김태원, 황주희, 탁민지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정책연구용역자료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11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남북관계   #플랫폼   #국회역할   #방안   #행정부   #빅데이터   #분석   #오경섭   #김태원   #황주희   #탁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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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연구 목적과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부가 지속 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북한 및 남북관계 연구의 정책 플랫폼으로서 국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해당 정부의 대북 인식과 통일·대북 정책 목표에 따라 다르게 설계됐음. 각 정부는 대북 접근법, 남북관계 현안의 우선순위, 정책 수단 등을 달리했음.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크게 상호주의 정책과 햇볕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상호주의 정책은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 실행했고, 햇볕정책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음.
 ○상호주의 정책과 햇볕정책은 통일·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대립했음. 통일·대북정책의 차이는 한국 사회 내부의 이념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켰고, 양극화 현상을 고착시켰음. 통일·대북정책을 둘러싼 대립은 남남갈등을 더 악화시켰음. 일부 정책결정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념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고, 보수·진보 정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목차
Ⅰ. 머리말
1. 연구목적
2.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Ⅱ. 역대 행정부의 통일·대북정책
1. 역대 행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개괄
2. 통일·대북정책 주요 현안 분석
3. 통일·대북정책 동향 빅데이터 분석

Ⅲ.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
1. 역대 국회 통일·대북정책 관련 활동
2. 주요 현안별 국회 논의·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분석
3. 통일·대북정책 관련 활동 동향 빅데이터 분석

Ⅳ. 행정부와 국회의 통일ㆍ대북정책 활동 비교 및 함의
1. 행정부와 국회 활동의 빅데이터 분석 비교
2. 정책적 함의와 향후 연구 과제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