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과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부가 지속 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북한 및 남북관계 연구의 정책 플랫폼으로서 국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해당 정부의 대북 인식과 통일·대북 정책 목표에 따라 다르게 설계됐음. 각 정부는 대북 접근법, 남북관계 현안의 우선순위, 정책 수단 등을 달리했음.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크게 상호주의 정책과 햇볕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상호주의 정책은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 실행했고, 햇볕정책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음.
○상호주의 정책과 햇볕정책은 통일·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대립했음. 통일·대북정책의 차이는 한국 사회 내부의 이념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켰고, 양극화 현상을 고착시켰음. 통일·대북정책을 둘러싼 대립은 남남갈등을 더 악화시켰음. 일부 정책결정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념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고, 보수·진보 정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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