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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제보호지역 활동 현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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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현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16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관광 사업   #북한 국제기구 활동   #국제보호지역 활동   #람사르협약   #세계유산협약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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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최근 김정은이 대한 이후 한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 도발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핵무기 개발로 상징되는 북한의 행동은 북한이 국제사회 규범을 무시하는 존재라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북한이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 활동해왔던 영역도 존재한다. 그 대표적 사례가 국제보호지역 관련된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이다. 북한이 국제보호지역과 관련 국제기구 및 협약에 참여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북한은 1979년 유네스코 MAB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1987년 MAB 국제조정위원회 이사국으로 피선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에는 1992년 참가해서 협약 의무인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을 1998년 작성해서 이를 바탕으로 협약 의무 이행을 하고 있다. 람사르협약은 국제적으로 1971년 채택되어 1975년 발효되었는데, 북한은 2018년이 되어서야 가입했다. 세계유산협약은 1972년 채택되었는데, 북한은 1998년에 가입했다.

MAB 프로그램 관련 북한은 1989년 백두산을 시작으로 해서 2004년 칠보산, 2009년 묘향산, 2018년 금강산까지 총 4개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했다. 또한 동북아지역 MAB 국가 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동북아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EABRN)에도 참여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은 한국의 지원을 받아서 보호지역의 관리 및 보전 역량을 강화하고, 보호지역의 생태를 조사, 수집하는 활동을 2000년대부터 벌여왔다. 다만, 2010년대 이후 북한 핵실험으로 유엔 제재가 강화되면서 국제협력, 남북협력을 통한 보호지역 관리 및 보전 관련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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