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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북한환경리뷰 통권8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의 한반도 국토-환경 협력방안 등

상세내역
저자 임용호, 이승현
소속 및 직함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발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학술지 KEI 북한환경리뷰
권호사항 2024(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9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KEI   #북한환경리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한반도   #국토-환경   #협력방안   #임용호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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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는 극한 기후변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은 가뭄과 홍수 및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집중호우로 압록강이 범람하여 많은 이재민과 피해가 발생했다. 루뱅카톨릭대학교 재해역학연구센터(CRED: Centre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의 비상사태 데이터베이스(EM-DAT: Emergency Event Database, 2024년 9월 20일 기준)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북한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는 35회이며, 이중 홍수가 22건으로 가장 많고, 같은 기간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도 2,416명으로, 인적·물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물론 이러한 기후재난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북한만이 겪는 것은 아니나 발생원인이 인간의 행위에 기인하며, 재난대응은 사회시스템에 영향을 받으므로 환경·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대응이 필요하다. 한 예로 북한의 산림황폐화가 있다. 북한은 식량난으로 인해 산림황폐화가 전 국토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환경부의 2000년대 말과 2010년대 말 대분류 토지피복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산림황폐화지중 89.5%가 농업용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산림의 축소는 기후위기에 더하여 물관리를 어렵게 하고 가뭄과 홍수에 취약성을 높이며 재해발생 시 피해를 가중시킨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산림황폐화를 막기 위한 조림(造林) 협력을 해왔으나 산림황폐화가 식량난과 땔감 부족 등의 에너지난에서 기인하므로 산림만 복원한다면 식량난 악화와 농민 실업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산림복원이라는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생활, 재난대응과 같은 사회적 측면, 인프라·산업 등의 경제적 측면, 즉 국토 분야를 함께 고려할 때 환경협력의 소기(所期)의 목적을 거둘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북 환경협력을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국토-환경 연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기반으로 한 국토-환경 연계방법 제시 및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현안진단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의 한반도 국토-환경 협력방안
- 환경공동체 구상의 관점에서 보는 남북 환경협력의 장기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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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북한환경리뷰 목차(2020~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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