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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024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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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기범
소속 및 직함 객원섬인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25(0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중국   #북한   #핵   #여론조사   #미국   #블로그   #지역이슈   #이슈브리프   #비핵화   #한미동맹   #한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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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27일(5일간)까지 노동당 8기 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① 2024년 정책집행 결과와 2025년 과제 ②당중앙검사위원회 2024년 사업 보고 ③지방발전 정책 금후 과업 ④교육토대강화 문제 ⑤국가 예결산 승인 ⑥당 기구 사업(개편) 문제 ⑦조 직(인사) 문제 등을 토의했다. 2024년 정책성과로 “정치‧군사 분야에서 절대적 위세 상승,” “자위 국방건설에서 사변적 성과 쟁취,” “확고한 경제 전반의 장성 추이”로 분야별로 ‘긍정 적’ 성과를 나열했다. 특히 지방발전 정책 등 김정은의 ‘위민헌신’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선 전했다. 2025년 정책과제 제시에서는 “5개년 계획(2021~25)의 성과적 완결”과 “다음 단계 발전 노 정(차기 5년 계획) 준비”를 강조하면서, 경제‧과학문화‧근로단체‧대외사업‧군사‧당 사업 순서로 과제를 나열했다. 그러나 1년 전 제시한 ‘지방발전 정책’이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는 달리 특기할 만한 정책이 눈에 띄지 않았다. 2026년에 9차 당대회가 소집되면 대폭적인 당 중앙지도기구 개편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북한은 1년여를 앞둔 이번 회의에서 중폭의 중 앙당 간부 보선과 내각 총리 교체를 단행했다. 차기 당대회 준비를 위한 인선과 궐위 간부 에 대한 보선으로 평가된다. 향후 대외전략으로 구체적 내용 거론 없이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을 천명했는데 대미 전 략 도발을 위협하면서 ‘적대시 정책 우선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남 문제에 대 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지난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비중을 두고 언급한 것과는 달랐으며 한국의 계엄(12.3)‧탄핵소추(12.14) 등 정국혼란 상황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는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계엄사태에 대해 신중하게 보도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평가된다. 
대남 혼란 선동으로 역효과를 초래하기보다 상황을 관망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대미 강경 대응’ 거론을 제외하고는 내치(內治) 문제 중심으로 공개했으나 문제는 김정은이 밝히지 않은 주변 정세가 과거와 크게 달라진 데 있다. 우리로서는 정중동의 상황인 북한의 대외‧대남 변수를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북 조기경보와 대남정세 조작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요망된다. 
목차
노동당 제8기 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요

주요 의제별 결과
1. 2024년 정책집행 결과에 대한 보고
2. 2025년 정책과제 제시
3. 지방발전 정책과제
4. 교육토대 강화 조치
5. 조직(인사) 문제
6. 대남 정책 불(不) 거론 배경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