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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총서 2024-01]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그의 정치와 전략

상세내역
저자 정성장
소속 및 직함 수석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총서
권호사항 2024(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세종정책총서 2024-01]   #김정은   #정치와 전략   #세종정책총서   #세종연구소   #정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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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최고지도자와 그의 후계자 역할을 절대시하는 ‘군주제적(君主制的) 스탈린주의체제’이다. 이러한 체제의 북한에서‘수령(首領)’이라고 불리는 최고지도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간부들을 즉흥적으로 강등하거나 해임, 심지어 사형까지도 시킬 수 있는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수령은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 다음가는 이인자(二人者) 위상을 차지하면서 수령에 버금가는 ‘절대적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체제의 이러한 특징은 해방 직후 수립된 스탈린주의 체제에 봉건적 권력승계를 정당화하는 유교 문화가 결합 된 데 기인한다. 
북한체제의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북한정치 연구에서 최고지도자와 그의 후계자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그의 후계자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까? 그에 대한 답변은 매우 회의적이다. 한국 정부와 사회는 유감스럽게도 김정은의 리더십과 통치 능력 등에 대해 끊임없이 오판을 계속해왔다. 보수 정부는 김정은의 권력 장악력을 과소평가하면서 계속 ‘희망적 사고’에 기초해 ‘급변사태 대비’나 ‘통일 준비’ 같은 신기루를 좇아왔고, 진보 정부는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 및 대남 불신과 적대적 태도를 직시하지 못하고 실현 불가능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에 집착하는 편향성을 보여왔다. 
한국 정부가 이와 같은 양극단의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대북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80도로 바뀌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북한에 대한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대응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처럼 ‘북한 붕괴’라는 달콤한 꿈에 빠져있거나 ‘비핵․평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계속 추구한다면, 한국의 안보 상황은 가까운 미래에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 같은 심각한 당파적 분열을 극복하고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김정은을 다시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에 불러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정치와 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한국과 국제 사회의 현실성 있는 대북정책 수립과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본다. 
목차
머리말

제1장 김정은의 성장환경과 후계자로 내정된 배경
1. 김정은의 가족관계
2. 김정은의 출생 연도와 장소
3.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시기와 배경
4.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과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졸업

제2장 김정일의 건강 이상과 김정은 후계체계의 출범
1. 2008년 김정일의 건강 이상과 후계자 조기 결정
2. 후계자 결정 사실의 대내적 공개와 김정은의 정책 관여
3. 김정은의 군부와 공안기관 장악
4. 제3차 당대표자회와 ‘후계자 김정은’의 대외 공개
5. 김정은 영향력의 급속한 확대

제3장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확립 과정: 김일성․김정일의 후광 의존에서 탈피로
1. ‘선대 수령들’의 후광을 이용한 유일영도체계 구축 (2011~2017)
2. 독자적 정통성 구축 및 ‘수령 김정은’ 본격 강조 (2017~현재)
3. 김일성․김정일과의 차별성 확대 및 ‘수령 김정은’ 강조

제4장 김정은의 공포정치, 장성택 처형과 김정남 암살 배경
1. 김정은이 김정일보다 공포정치에 더 의존하고 있는가?
2. 장성택 숙청의 배경과 평가
3.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처형 배경
4. 김정남 암살 이유

제5장 김정은의 인사 스타일과 위임정치
1. 김정은의 인사 스타일
2. 항일 빨치산 2세의 대표 주자 최룡해의 위상과 역할
3. 경제개혁과 박봉주의 역할
4. 리병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중용과 부침
5. 백두혈통 김여정의 특별한 위상과 역할

제6장 김정은의 정책결정 방식과 집체적 협의기구 활성화
1. 노동당의 정책결정기구 활성화
2.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역할 확대

제7장 김정은의 통치담론과 현지지도
1.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2. ‘우리국가제일주의’의 강조 배경과 의미
3. 김정은의 현지지도와 ‘애민정치’

제8장 김정은의 핵․미사일 강국 건설과 현상타파 전략
1. 2013년 제3차 핵실험과 ‘핵보유국’ 지위 선전
2. 2016년 제4차 핵실험 배경과 성과
3. 2016년 제5차 핵실험과 2017년 제6차 핵실험 평가
4. 2017년 ICBM 시험발사와 ‘국가핵무력완성’ 선포
5. 2019년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면돌파노선의 채택
6. 2022년 핵무력정책법령 채택과 핵 선제공격의 정당화
7. 신형 전술핵탄두 공개와 제7차 핵실험 전망
8. 핵무력강화정책 기조의 헌법 반영과 비핵화 거부 입장 재확인
9. 북한 핵무기의 ‘기하급수적’ 증가 전망과 한국 안보 위협

제9장 김정은의 대(對) 미국 정상외교
1. 2018년 북미정상회담 추진 이전의 대미정책
2. 김정은의 비핵화 협상 추진 배경과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3. 2019년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과정
4.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진행 과정과 결렬 이유
5.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북미 관계와 판문점 회동
6. 2019년 스톡홀름 북미실무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의 대미정책

제10장 김주애의 위상과 4대 권력세습 전망
1. 김주애의 위상에 대해 부정확한 평가가 나온 이유
2. 수령후계자론과 후계체계 구축의 3단계
3. 김주애가 김정은의 첫째 자식이라고 보아야 하는 이유
4. 북한의 선전을 통해 본 김주애의 위상
5. 4대 세습 전망과 남북관계에의 함의

제11장 김정은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1.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한 과소평가와 대북 압박 정책의 실패
2.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오판과 한반도 비핵․평화정책의 파탄
3.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기 위한 한국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