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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군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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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보혁, 김갑식, 박영자, 장철운, 황수환, 강영은, 윤여령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24(0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8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군대   #김정은   #군민 일체화   #군대의 비군사활동   #주민의 군사활동   #군사주의   #군사   #서보혁   #김갑식   #박영자   #장철운   #황수환   #강영은   #윤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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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 주민들의 군사활동을 군대 안팎에 서 살펴보고 있다. 그럼으로써 북한체제의 군사주의적 성격을 평가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발견한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군대는 북한 주민들과 사회조직을 사회화, 내면화, 일상화시키는 군사 화의 선도조직이다. 둘째, 북한체제의 군사화를 만들어내는 제일 원리 는 군대와 민간의 일체화이다. 북한에서는 수령의 교시와 대중의 수령 숭배가 동시에 일어난다. 즉 위로부터의 움직임과 아래로부터의 움직임 이 일사분란하게 발생하면서 북한에서는 사회의 군사화가 매우 높게 나 타난다. 군사주의의 민간 침투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가정, 친구 관계에 서부터 학교, 공장, 농촌 등 모든 사회조직이다. 김정은 정권 들어 군사 주의의 민간 침투는 더 강화되었다. 그러나 군사화 수준이 대단히 높은 북한에서도 제약요소들이 있으니 경제와 시장, 그리고 차별과 인권 침 해 등이 그것이다. 이런 제약요소들이 북한의 탈군사화와 체제 변화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말하자면 북한의 ‘군사화’는 북한의 오늘을 관찰 하고 내일을 대비하는 새로운 돋보기인 셈이다.
목차
요약 9

ChapterⅠ
서 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Chapter Ⅱ
북한군의 제도적 기반 23
1. 북한군 관련 법 ‧ 제도 26
2. 김정은 시대 북한군의 성격과 역할 42

Chapter Ⅲ
북한군의 군사활동 65
1. 군대 내 군사활동 67
2. 군대 밖 군사활동 109

Chapter Ⅳ
북한군의 비군사활동 149
1. 북한군 비군사활동의 의의와 범위 151
2. 군대 내 비군사활동 156
3. 군대 밖 비군사활동 163

Chapter Ⅴ
북한 여군의 생활세계 181
1. 여성군인으로 살아가기: 군대 생활의 기억 183
2. 복무제도 및 입대 ‧ 제대 196
3. 여군의 재생산과 건강 208
4. 여군의 생활 특징 232

Chapter Ⅵ
결 론 239
1. 특징과 추이 241
2. 정책적 함의 250
3. 정책 과제 257

부록.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 명단 264

참고문헌 265

최근 발간자료 안내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