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월 22~23일 양일간 제14기 제12차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법률의 제․개정과 내각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며, 특히 연초에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내각의 예․결산 보고가 부분적으로 공개된다. 올해의 경우, ‘적대적 두 국가관계’ 관련 헌법 개정이나 미국 트럼프 새 행정부를 향한 메시지 발신에 외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제 부문에 대한 논의가 최고인민회의 관련 보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 의 마지막 연도인 올해 북한당국이 경제 문제에 한층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사업에서는 지난해 ‘12개 중요고지’ 부문의 성장률을 수치로 제시하며 생산 부문의 회복세를 부각하고 있으며, 주요 과업에서는 민생과 직결된 농업, 경공업, 건설업과 관련하 여 정부 주도의 내수진작 노력이 관찰된다. 올해 예산계획은 수입과 지출 증가율을 각각 2%, 3.8%로 발표하여 지난해와 유사한 추세를 이어갔다. 예산지출 측면에서는 농업과 과학 기술에 대한 자원배분 확대가 두드러진다. 특히 우주과학 관련 투자를 포함하는 과학기술 관련 예산지출은 지난해(+9.5%)에 이어 올해도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동 분야에 대한 북한당국의 정책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예산 수입과 지출 증가율 계획은 각각2%, 3.8%

경제사업: 5개년 계획(2021～2025년) 완수 및 내수진작에 정책 역량 집중

경제관리: 상업의 정보화를 통한국가의‘조절통제력’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