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23년말부터 주장해온 ‘2개 국가론’ 주장을 계기로 남한 내에서도 통일 논의를 중단하고 평화적 공존에서 남북관계 해법을 찾자는 담론이 재등장했다. 북한은 ‘2개 국가론’을 통해 △실질적 대남 군사위협을 위한 담론 형성 및 정비 △ 대남 적개심 고취를 통한 내부 통제 강화와 노동 착취 △‘신냉전’ 편승 대외전략 확대과정에서 남한 배제 노골화 △국가 담론 중심 통치이데올로기 재구성과 김정은 리더십 공고화 등의 다중적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 반면, 남한의 ‘평화공존론’은 △민주화와 탈냉전 이후 보편적 가치로서의 평화운동 △ ‘통일’과 ‘평화’와 분리 담론 △남북한의 국가정체성 인식 강화 △남북관계 진전 여부의 정치쟁점화 등 국내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화공존론’ 방식의 대북·통일정책을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위헌성 논란에 직면할 뿐 아니라, 북한의 주장이 교류협력 기반 공존론이 아니라 적대관계를 영구화하자는 것인 만큼 ‘평화공존론’으로 인해 북한이 ‘2개 국가론’을 철회할 가능성도 없다. 북한의 ‘적대국가론’에 대응하여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평화공존론’을 내세우기 보다는 북한의 ‘2개 국가론’을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로 역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울러 남북관계를 의식한 단기적 조치보다는 한반도 통일의 미래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I. 문제 제기

II. ‘적대국가론’과 ‘평화공존론’: 의도와 배경
1. 북한 ‘적대국가론’의 의도 분석
2. ‘평화공존론’의 역사적 배경 분석

III. 주요 쟁점 평가

IV.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