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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전달수단으로 미국의 대북억제(對北抑制)와 대한보장(對韓保障)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

South Koreans’ Perception of the Credibility of the US Deterrence towar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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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예림, 조동준
소속 및 직함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지 통일과 평화
권호사항 1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3-17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억제   #보장   #확장억제   #남북관계   #신호이론   #실험연구   #신호전달수단   #미국   #대북억제(對北抑制)   #대한보장(對韓保障)   #한국   #신뢰   #홍예림   #조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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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설문실험을 통해 (1) 한국인은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효과를 북한발 위협 강도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지 않으며, (2) 미래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대북억제 또는 대한보장의 수단보다는 현재 매몰비용을 치르는 수단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한다는 점을 보인다. 이 결과는 미국의 대북억제/대한보장과 관련하여 두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북한발 위협의 강도가 커짐에 따라 미국이 연루위험을 피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효과가 약화된다는 일반적 예상과 다르게, 한국인은 북한발 위협의 정도와 무관하게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을 평가한다. 둘째, 연합군사훈련 또는 주한미군주둔과 같이 사전 대응조치가 위기 발생 후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는 언술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experiment to demonstrate that (1) South Koreans evaluate the credibility of US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and assurance toward South Korea regardless of changes in North Korea’s threat level, and (2) they perceive measures involving sunk costs as more effective than those involving audience costs in deterring North Korean aggression. These findings suggest two key implications: (1) Contrary to the common  expectation that increasing North Korean threats would weaken the credibility of US extended deterrence and assurance due to America’s risk aversion, South Koreans’ perception remains unaffected by the intensity of North Korea’s threat. (2) South Koreans place greater trust in ex ante measures, such as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the stationing of US forces in South Korea, over verbal commitments which bring ex post audience cost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존 연구 검토
1. 신호이론과 확장억제
2. 미국의 대한보장에 관한 한국의 신뢰

Ⅲ. 연구설계
1. 가설
2. 분석단위와 자료
3. 실험 처치: 상이한 북한발 위협 정보
4. 종속변수: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신뢰

Ⅳ. 분석 결과
1. 매몰비용 vs. 청중비용
2. 북한발 위협 강도와 무관한 인식
3.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인과사슬
4. 회귀분석

Ⅴ. 잠정적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