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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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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對 강’의 한반도 안보구도 : 안보딜레마 or 안보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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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반길주
소속 및 직함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1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강 對 강’   #한반도   #안보구도   #안보딜레마   #안보해법   #반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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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이 북한 중심형 외교에서 벗어나 글로벌 외교에 전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외교안보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북한이라는 협소한 주제를 넘어서 한국이 동맹국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과 글로벌 의제로 다양한 논의와 협력을 하는 외교적 혁신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글로벌 외교 기제는 한국의 안보 달성 방법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글로벌 외교를 펼치는 국가가 소극적 안보나 평화담론에만 집착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외교’와 ‘적극적 안보’가 동기화된 것이 그 변화의 핵심이다. 북한은 한국의 혁신적 외교안보전략에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6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무엇이 문제였고 어떠한 구도 속에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 
목차
안보구도 전환과 파급효과

안보딜레마 or 안보해법?

외교안보 로드맵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