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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고도화 대응전략 구상 : 한국형 핵공유 옵션과 핵 협상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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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부형욱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발행기관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6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9-140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핵 위협   #확장억제   #동맹보장   #핵공유   #부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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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핵 고도화로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독자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어왔던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핵무기의 정치적·군사적 효용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해 불필요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하였다. 또 워싱턴 선언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역량 강화 대안과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을 적절히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형 핵공유 모델을 제안하였고, 핵공유 추진을 위한 대미 협상전략 및 한국형 핵공유 모델을 활용한 북핵 협상전략도 제시되었다.
목차
I. 서 론

Ⅱ. 핵무기와 확장억제의 정치・군사적 효용성 논란

Ⅲ. 워싱턴 선언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한국형 핵공유

Ⅳ. 한국형 핵공유 방안의 정치・군사적 효과 및 북핵 협상에의 활용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