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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북한문제 주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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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명세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16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   #핵실험   #식량난   #전원회의   #군비경쟁   #김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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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예상했던 바지만 2023년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새해 첫날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신년사를 대신한 노동당 전원회의 보도와 더불어 연말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벌인 요란한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과 두 차례 검수 사격 소식으로 설날의 훈기를 냉각시켰다. 한국은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군의 대응을 놓고 여야의 거친 공방으로 새해 정국을 얼리고 있다. 과연 2023년 한반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증은 더해 간다.

 새해 첫날 북한이 발표한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도는 핵심의제인 ‘2022년 사업총화 및 2023년 과업’에서 ‘5개년 계획완수의 결정적 담보 구축’을 ‘2023년 활동의 총적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결과 판정이 모호한 ‘2023년 총적 방향’만큼이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과업들도 공허하고 진부하다.

 핵 태세 보고서라 할 정도로 핵 무력 강화를 더욱 강조한 전원회의 보고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경제안정ㆍ민생 해결을 실제로 가져올지 의문이다. 그보다 서로의 안녕과 행복, 번영을 축복하고 기원하는 새해 첫날 아침, 북에서 날아온 남한 전역을 사정거리로 둔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과 검수 사격 소식은 섬뜩하기 그지없다. 김정일 시대에는 청사 정면을 제외하고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본부 청사 정원 도로를 꽉 메운 30문의 초대형 방사포 행렬은 노동당 호전성의 경지를 가늠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목차
# 포인트 1.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여부

# 포인트 2. 주민 생활 개선 여부

# 포인트 3. 노동당의 세밑 전원회의 정치 지속 여부

# 포인트 4. 남북 군비경쟁 진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