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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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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시각에서 보는 북한이탈여성의 인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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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소영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1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인권보호   #탈북여성   #인간안보   #권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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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이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국제사회가 우려한 북한의 인권문제는 사실상 유의미한 변화가 없이 지속되어 왔다. 북한정권의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올해 외교부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 여성과 여야의 인권상황”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북한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과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의 위험이라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유엔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북한 여성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는 왜 유엔조치에서도 배제되어 왔는가?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