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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역사문제 평가 및 대응: 중국의 고조선사 귀속공작(제2 ‘동북공정’) 실태 및 대책 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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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재남
소속 및 직함 전 주몽골대사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학술지 jpi 정책포럼
권호사항 2023(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1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한중   #역사문제   #중국   #고조선사   #귀속공작   #제2 ‘동북공정’   #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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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2004년 고구려사 문제에 관한 한중 정부 간 구두양해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사에 이어 한민족 최초 고대국가로 평가되는 고조선 역사까지 중국사로 귀속시키려는 역사 왜곡 공작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중국이 관방학계를 앞세워, 단군(檀君)에 대해서는 신화라고 부정하면서 기자(箕子) 및 위만(衛滿) 등 중국 출신 이주자 집단이 건국한 고조선의 주요 민족이 중국인 조상인 “화하(華夏)”족이었으며 언어도 중국어를 사용하였다고 강변하는 숨은 목적은 장래 한반도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간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대비 및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북한지역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한 ‘역사적 명분’ 만들기의 일환으로 보임.
이에 우리는 과거 고구려사 문제 대응의 교훈을 살려, 정부당국 간 ‘조용한 외교’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행정부, 학계, 입법부 및 언론 등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고 국민이 직접 대중국 압박을 하는 ‘국민 외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목차
1. 문제 제기: 끝나지 않은 중국의 ‘동북공정’

2. 중국의 고조선사 귀속 공정 추진 현황

3. 중국의 고조선사 귀속 추진 논리와 목적

4. 결어: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