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북한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 미사일은 고각으로 6,000km 이상 고도까지 발사되었고, 북한은 과거보다 향상된 군사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응은 2017년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인해 미온적이다. 북한 비핵화 정책 성과가 2017년 말로 회귀한 오늘날, 대북 제재의 역사와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대북 외교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무기와 관련한 대북 제재의 역사는 2006년 7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과 10월 첫 번째 핵실험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7년 말까지 지속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및 여섯 차례의 핵무기 실험에 대응하여 10년 넘게 이어졌다. 대북 제재는 주로 국제기구 중심의 다자제재와 미국을 포함한 북한 주변국의 독자 제재가 함께 사용됐다. 유엔의 경우, 헌장 제7장에 근거한 총 11차례의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경제제재를 강화해왔으며, 미국은 유엔 제재를 보완하는 의회법 및 행정명령을 통해 독자적 제재를 시행했다. 한국, 일본 및 유럽연합도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는 등 중층구조가 형성되어 대북 제재의 강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