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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전망과 관계: 새 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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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정철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학술지 이슈브리핑
권호사항 (1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남북관계   #전망   #관계   #북방관리정책   #이슈브리핑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이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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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초부터 북방이 어수선하다. 미-중 긴장 상황이야 이미 상식으로 되어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 향배를 가늠하기 어려워 파장을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즐기듯 북한이 연초에 쏘아 올린 미사일들은 남북관계 전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대선을 60일 앞둔 시점에 왜 느닷없이 이런 공세적 조치에 나섰을까?
첫째 해석은 북한의 잇따른 로켓 실험은 군사 기술적 수요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은 극초음속활공체(HGV)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테스트를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점은 중국과 한국의 과잉대응이 제한되는 베이징 올림픽과 한국 대선 직전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시점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을 뿐이라는 논리를 전제로 한다.  
두번째 해석은 지난해부터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남-북-미가 모종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북한이 일종의 보복 행동 조치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동아일보(1월 22일)는 “남북고위급 당국자가 최근 수차례 연락 채널을 가동해 남북 협상 재개를 위한 깊이 있는 대화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북-미 간에도 새해 들어 복수의 채널을 통해 실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해 남북미 비공개 협상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공세는 추후에 개최될 대화에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선행동 조치이고. 남북미는 물밑에서 여전히 대화를 위한 모멘텀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다. 문대통령 역시 2월 10일 7개 통신사 합동 서면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도 필요한 소통을 해왔다”며 화상 정상회담 건을 거론하며 남북간 비공개 접촉이 지속되고 있음을 공개해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 다만 현재 북미 간에도 유사한 소통이 진행 중인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재개론은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겠다. 
목차
북한의 1월 공세를 둘러싼 세가지 해석

북한의 북방관리정책과 대미 주적론의 폐기

전략적 모호성 vs. 전략적 명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