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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한반도 사이버데탕트를 위한 과제

상세내역
저자 나용우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학술지 이슈브리핑
권호사항 (1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남북   #사이버공간   #특성   #한반도   #사이버데탕트   #나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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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인류는 사이버공간을 새롭게 탄생시켰다. 세계가 초연결사회로 전환되면서 사이버공간은 물리적 현실공간과 별개로 존재하는 가상의 공간이 아닌 시공간적 차원에서 현실세계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초연결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인간의 삶은 발전된 기술의 혜택으로 상당히 편리해지는 한편, 동시에 기술의 진보가 개인 혹은 사회, 공동체 차원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개인 차원의 해킹 수준에서 출발한 사이버공격은 이제 국가의 공공기관 혹은 사회기반시설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며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협이 이제 국가안보의 영역에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새로운 전략영역인 사이버공간은 기존의 육지, 바다, 하늘, 우주 등 물리적 공간과는 근본적인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사이버공간은 지리적 특성을 초월함으로써 무정부적 속성을 갖는다. 둘째, 고도의 익명성이 보장되며, 다양한 주체들이 은밀하게 활동할 수 있다. 셋째, 행위자의 능력을 좌우하는 전통적인 물리적 자원들과 달리 낮은 진입비용으로 큰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목차
1. 한반도 사이버공간의 의미와 특성

2. 북한의 사이버역량과 실제 위협들

3. 한국의 대응과 한반도 사이버데탕트를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