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20년 4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10차 핵비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수차례 지연된 끝에 2022년 8월 1일 개최되 었다. 7년 만에 열린 NPT 평가회의 첫날,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핵위협과 우크라이나 자포 리자 원전 공격(2022.8.5. 러시아, 실제 포격), 이란의 핵합의안 복귀 지연과 함께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우려를 한꺼번에 쏟아내었다. 특히 평가회의 전 미국, 영국, 프랑스, 독 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등은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를 재차 촉구하였다. 토니 블링 컨(Tony Blinken) 미 국무장관도 기조연설에서 “한미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끝 냈으며 결단만을 남겨뒀다고 평가한다”고 밝히며, 북한발 핵위기 고조가 한반도와 주변국들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시기”로 진단하였다.
북핵 위협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다 같이 높이는 것은 북한발 핵 긴장에 대한 억지력이 어느 때보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1차에서 6차에 걸쳐 핵실험을 거듭하는 동안 미국과 국제사회는 제재(sanctions)를 거의 유일한 통제 수단으로 사용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을 막지 못했다.4) 이후에도 국제사회가 내놓은 제재와 비난은 북한이 핵무기와 극초음속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공세적 용도로 고도화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역부족이었다. 북한은 일관되게 대북 제재가 결과적으로 북한을 “강해지게 한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며 오히려 “제재무용론”을 설파하고 있다.

서론: NPT 평가회의와 북핵

북핵과 암호화폐 탈취

사이버-현실 공간의 무너진 경계

복합지정학의 출현: NPT와 사이버 억지의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