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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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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건과 과제

Conditions and Challenge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상세내역
저자 최규빈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지 통일과 평화
권호사항 1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41-251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한반도평화   #남북협력   #통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최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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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협력, 통일 그리고 한반도평화는 한국사회와 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학문적 화두일 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북·통일정책 및 시민사회의 실천적 동학과도 연결되는 핵심 의제라 할 수 있다. 75년 넘게 지속되는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그 자체가 지적 탐구의 대상임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양식과 태도, 사고와 심성에도 영향을 주는 일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분단의 시간은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시민사회의 발전과 성숙,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이루어진 기간이면서도 평화부재, 민족대립, 전쟁위협이 지속된 시간이도 하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에 가까워진 북한의 안보추구 행위는 정전체제로 유지되어온 소극적 평화를 흔들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 사회의 시민들은 지구상에 가장 군사화 된 땅에서 사는 것이 일상이 되고 분단체제에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극복되지 않은 분단의 아픔과 상흔, 지속되는 남북관계의 긴장과 대립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한반도 평화를 더욱 염원하게 되고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학문적 사유와 실천적 노력들을 이끌어 냈다고 할 수 있다. 전쟁과 평화를 다루는 국제정치 분야를 비롯하여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 등은 한반도 분단의 기원을 규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통일학 혹은 북한학에서 분단 인식에 대한 이해와 북한 체제를 분석하는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남북 분단과 통일의 문제는 한반도 특수성에 치우치거나 군사안보적 맥락에서 해석되는 경향이 뚜렷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통일의 문제를 보편가치인 평화와 연결함으로서 한반도의 특수성과 국제사회의 보편성을 접목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학성, 김병로, 정욱식의 최근 저작은 “한반도 평화”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를 깨트린 주된 요인인 분단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함께 통일의 현실 이해 및 평화부재의 한반도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통찰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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