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영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3대 비전으로 제시하고 번영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목표로 역내 국가 간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천명하였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동북아지역 핵심 가치 동맹인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담겨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가치동맹의 연대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에게 동북아 평화를 위한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그 무게를 더하고 있다. 그동안 한·미·일의 군사훈련은 주로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 탄도미사일 경보 훈련, 대잠전 훈련, 수색·구조 훈련 등에 한정되었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정학적으로 대만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한·미·일은 더욱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미일 연합 훈련인 “킨소드(Keen Sword)”가 2022년 10월 일본의 요나구니섬에서 실시되었다. 요나구니섬은 대만으로부터 불가 110km 떨어진 미중 안보경쟁의 최전선이다. 이 훈련은 중국의 대만 침략 가능성에 대한 일본의 안보불안을 반영한 것으로 자위대 2만 3천명과 미군 1만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연합합동훈련이다. 이에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 탐지 및 추적을 연습하는 퍼시픽 드레곤 연습(Pacific Dragon Exercise)가 실시되었으며 한·미·일 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호주 등이 참가하면서 훈련 대상과 범위가 동북아에서 태평양으로 확장되었다.

1. 윤석열 정부의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과 동북아 안보협력 필요성

2.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분석
가. 왜 2026년인가?
나. 중국은 왜 일본을 공격하는가?
다. 미국의 중국 본토 공격에 대한 가능성은?
라.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북한의 역할은?
마. 중국의 대만침공 시나리오에서 드러난 전투피해평가 (BDA)

3.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4.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