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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의미의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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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주재우
소속 및 직함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학술지 JPI PeaceNet
권호사항 2021(2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의미   #재평가   #제주평화연구원   #JPI PeaceNet   #주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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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1년은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이한 해였다. 냉전 말미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일궈낸 성과였던 것이다. 유엔 가입이라는 대한민국 외교의 역사적 성과를 올리는데 몰두한 나머지 당시 남북한에 주는 전략적 함의가 간과된 것도 사실이었다. 특히 북한에게 유엔이라는 국제무대가 제공되고, 미국에 유엔본부가 소재한 점이 북한 외교 전략은 물론 북한의 대남, 대미 관계 변화에 가져다준 전략적 의미 조망이 부족했다. 가령 한반도 분단의 고착과 북한의 ‘통미봉남’전략이 현실화될 수 있는 여건과 근거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목차
1. 서론

2.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기까지의 과정

3.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