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후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아직 검토 중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핵 관련하여 동결과 롤백(freeze and rollback)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란 핵협상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미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첫 번째 단계의 협상에 있어서 북핵 동결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동결’이라고 해서 북한 문제가 수월하게 풀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미국은 제재완화 카드를 가지고 북한과 협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같은 이슈를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다면 북한과의 협상은 어려운 국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는 검증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동결을 목표로 하더라도, ‘영변+α’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 등에 대해 사찰단이 검증하려 할 것이며, 이것을 북한이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외에 미국은 다자 간의 협상 프레임을 회복하여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접근은 6자회담과 같은 다자회의체 내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한 협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상을 통해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 국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북한 핵문제

(2) 한·미동맹

(3) 미·중관계

(4) 인도·태평양전략

(5) 한·일관계

(6) 다자협력

(7)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