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8일 발표한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 회의) 결과에 대한 공동성명 내용에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없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 ‘비핵화’라는 표현이 없다고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를 포기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북한이 의도하는 주한미군 철수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철회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호성을 넘어 비핵화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는 회의적 시각이 높다.
비핵화 노력은 지속하되 비핵화 실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 자체 핵무장, 미 전술핵무기 재배치, 핵 공유협정 체결 등의 대안들이 고려될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매우 우려스럽다. 자체 핵무장 방안이 가능할 것인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잃게 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최후의 방안은 될지 몰라도 최선의 방안은 되지 못할 것이다. 미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가능할까? 최근 미국 조야에서 재배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지만, 미국의 기존 ‘부정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핵 공유협정 체결은 어떤가? 우리 측의 요청에 대해 미국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와 군사위원회(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그리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를 통해 핵 운용과 관련된 협의를 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오히려 유럽의 핵기획그룹(NPG: Nuclear Planning Group)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술핵무기 재배치나 핵 공유협정 체결은 현재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확장억제 정책이라는 공약(公約)이 말뿐인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이행방안을 구체화하여 실행력을 높이는 것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서도 효용성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방안 모두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필요는 있다. 이러한 방안들의 실현 가능 여부는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판단이 결정적일 것이다.

상황 평가

기존 핵대응 전략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한국의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