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할 대북정책일 것이다. 아직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대략의 방향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였고, 지난 4개 행정부의 노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이를 모색하는 세심하게 조정된 실질적 접근법(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과 동맹국, 주둔 병력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협상에서 일괄타결(grand bargain)이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식 접근방식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적 합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당국자는 또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같은 언론 보도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신중하고 조정된 외교적 접근방식”이라며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갖고 (북한의 특정 비핵화) 단계에 (대해) 완화(relief)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2018년 미·북 정상이 서명한 싱가포르 합의와 다른 기타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더불어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북한 문제에서 협력하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대북정책 재검토가 이루어진 배경은 무엇인가?

바이든 정부의 고민은?
① 협상의 목표지점은?
② 수단으로서의 정상회담은?
③ 인권의 문제와 소위 ‘비본질적’ 영역은?

맺으며